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(종업원 수 5명 이상일 때 대상자 100분의 50 이상 위반)
건강진단 · 건강진단처분내역 보기과태료
과태료
법조항: 500만원 이하 과태료
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
| 50만원 | 100만원 | 150만원 |
벌칙
해당 없음
행정처분
해당 없음
처벌기준 조회
위반행위별 과태료·벌칙·행정처분 기준을 한 줄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(종업원 수 5명 이상일 때 대상자 100분의 50 미만 위반)
건강진단 · 건강진단처분내역 보기과태료
과태료
법조항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
| 30만원 | 60만원 | 90만원 |
벌칙
해당 없음
행정처분
해당 없음
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(종업원 수 5명 미만일 때 대상자 100분의 50 이상 위반)
건강진단 · 건강진단처분내역 보기과태료
과태료
법조항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
| 30만원 | 60만원 | 90만원 |
벌칙
해당 없음
행정처분
해당 없음
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(종업원 수 5명 미만일 때 대상자 100분의 50 미만 위반)
건강진단 · 건강진단처분내역 보기과태료
과태료
법조항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
| 20만원 | 40만원 | 60만원 |
벌칙
해당 없음
행정처분
해당 없음
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
건강진단 · 건강진단처분내역 보기과태료
과태료
법조항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
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벌칙
해당 없음
행정처분
해당 없음
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
건강진단 · 건강진단처분내역 보기과태료
과태료
법조항: 300만원 이하 과태료
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
| 20만원 | 40만원 | 60만원 |
벌칙
해당 없음
행정처분
해당 없음
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
건강진단 · 건강진단처분내역 보기과태료
과태료
법조항: 300만원 이하 과태료
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
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벌칙
해당 없음
행정처분
해당 없음